문방위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 시작도 미루고 2시간 사전 논의후 안건 상정 제안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KBS수신료 인상안 연계 문제로 발목이 잡힐 상황이다.
5일 11시 50분 경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미디어렙법을 KBS 수신료와 같이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날 10시 문방위 참석을 미루고 2시간 가량 KBS수신료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희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직접 제안한 후 동료의원 1인의 동의와 제청이 있으면 안건상정이 가능하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안건상정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자 야당측 의원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일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마른하늘의 날벼락"이라며"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상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도 "야당 의원들은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기다렸는데 12시가 다 돼 회의를 시작하고, 시작하자마자 KBS수신료 얘기를 하니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대기하는 동안 수신료 협의를 한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문제도 미디어 광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디어렙 법안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며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과 진성호 의원은 "오늘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며 "무엇보다 종교 및 지역방송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하기 때문에 미디어렙법안은 KBS수신료와 함께 처리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2시간 후에 참석해 오후 12시경 시작됐다. 1시간 가까이 미디어렙법안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KBS수신료 인상안을 다룰지를 두고 여야 의원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