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HP 조사 착수...오라클 IBM도 대상인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HP 등 외국계 IT 업체들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함에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IT장비와 기업용 소프트웨어(SW)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외국계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1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HP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관들은 서비스업 감시과 소속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한국HP 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계 IT 기업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오라클, IBM 등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오라클과 한국IBM 모두 "본사 방침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HP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조사 배경이나 대상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IT장비나 SW개발로 출발한 한국HP 등 외국계 IT기업들은 최근 수년 사이 거듭된 인수합병을 통해 SW와 HW, IT컨설팅업을 수직계열화하면서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서버와 저장장치 등 하드웨어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포함한 기업 필수 IT솔루션의 경우 HP와 오라클, IBM 등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서버 등 IT장비와 SW를 독과점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담합이나 차별적인 제품가격 설정 등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HP의 경우 최근 산업은행 인터넷뱅킹구축사업 등 수백억대 대형 IT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경쟁 컨소시엄과 담합을 한 혐의로 국내 중소업체인 웹케시로부터 제소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역시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IBM과 한국HP는 각각 지난 2004년과 2008년 회사 영업담당자가 연루된 대규모 공공기관 납품, 뇌물비리 사건에 휘말려 영업중단과 사장교체 등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번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공공 IT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인 가운데 외국계 기업들이 고스란히 안방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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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외국계 IT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내 대기업 참여를 배제한 방침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