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제가 '멜론'(온라인 음악서비스)을 쓴다고 하면 바보라고 놀려요. 스마트폰으로 앱만 다운받으면 공짜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돈을 주고 듣냐는 거죠. 아직은 꿋꿋하게 돈 내고 다운 받고 있지만 음원 가격이 더 오르면 저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20대 직장인 조모씨)
국내 스마트폰 이용고객이 26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 고객 중 절반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휴대폰 신규 가입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스마트폰 이용자다.
단시간 내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은 아직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PC보다 단속이 덜 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제재가 쉽지 않다.
PC기반의 불법 콘텐츠는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한 사람의 트래픽 전송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 이상 기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경고 후 사이트나 게시판 폐쇄 조치를 하지만, 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다운로드는 이런 감시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도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등 정식 마켓에서 유통되는 불법 앱은 국가 간 공조 절차를 밟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른바 '블랙마켓(비정상 앱스토어)'에서 양산되는 앱의 경우,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특히 콘텐츠 이용이 집중되는 음원의 경우, 정부의 '음원가격 종량제' 추진과 맞물려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음원 다운로드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Free Mp3 ＊＊＊＊', 'MP3 ＊＊＊ & ＊＊＊＊＊＊', '＊＊＊＊ music', '＊＊songs' 등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앱이 다수다. 해당 앱들은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앱으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음원 가격은 지난 10여 년간 제자리에 묶여 있던 만큼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창작자들이 주장하는 권익보호도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불법 저작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가격 인상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불법 앱이 창궐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할 우려도 없지 않다. 모바일 불법 콘텐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