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내달 10일 특허 라운드 테이블 개최…뚜레 ITU사무총장 "산업계 규칙 필요하다"
내달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본사에서 통신분야 특허 분쟁 관련 고위급 회담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애플도 정식 회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양사의 글로벌 특허 소송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 한국 ITU 전권회의 준비 상황 참관차 한국을 방문 중인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사진)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신분야 특허관련 고위급 회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담에서 (현재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명확히 듣고 특허 활용과 지적재산권 보장에 대한 ITU의 원칙과 규칙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뚜레 사무총장은 "지난주 삼성, 애플간 소송결과가 발표됐는데, ITU는 통신분야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기구로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정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협력을 통해 혁신에 힘써주기를 희망한다"며 10일 개최될 라운드 테이블의 취지를 밝혔다.
ITU는 UN 산하의 ICT(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로 전세계 통신분야의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곳으로, 특허 소송 관련 분쟁해결 기능은 없다. 그러나 엄연히 국제 표준특허 권한이 있는 만큼 현재 글로벌로 확전되고 있는 통신 특허 분쟁을 국제기구 틀에서 논의해보고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특허 정책에 기반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도 예고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ITU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애플 역시 지난달 정식 멤버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열린 특허 관련 ITU 라운드 테이블에는 단말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애플은 이미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삼성전자의 참석도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뚜레 사무총장은 "비차별적인 특허활용과 기술혁신도 중요하지만 지적재산권 역시 보장해야한다"며 통신 특허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가치를 역설했다. 다만, "산업계에서 혁신과 지적 재산권 모두를 올바로 보호하려면 양사 간의 특허 이슈를 계기로 산업계에서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될 ITU전권회의에서 '특허' 이슈를 정식 의제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월 열릴 특허 라운드 테이블은 특허소송 관련 다양한 회원국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업계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상호 지적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기 위한 자리"라며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 내부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