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기금-100조 자산 우본 품은 '미래부'

차기 정부의 핵심 역할을 할 미래창조과학부 윤곽이 드러났다.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ICT(정보통신) 정책, 옛 정통부의 전신인 체신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까지 끌어안게 됐다. 과학과 ICT 영역을 합해 운영될 기금만 14조원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핵심 과제를 뒷받침할 '실탄'과 '사업영역'을 모두 확보한 셈이다.

부처간 희비도 교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던 조직은 물론 우정사업본부까지 넘기게 된 지식경제부는 허탈해하고, 방송사업 인허가를 제외한 대부분 기능이 한꺼번에 옮겨가게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협상을 거쳐 '디지털 콘텐츠' 업무 일부도 넘겨야하는 문화체육관광산업부도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눈치다.

◇ 창조경제+미래먹거리 발굴 뒷받침 '톡톡'

새로 탄생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900∼1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원을 체크해봤는데 900명을 조금 넘을 것 같다"며 "기재부보다는 조금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진흥기능을 합친 거대부처로 거듭난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장 큰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을 모두 흡수함에 따라 과학기술 주요정책·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한다. R&D(연구개발) 사업의 예산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옛 과학기술부 전체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대다수 기능을 모두 가져옴에 따라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융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학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생각이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IT와 바이오테크 등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다"며 "기초과학기술과 IT를 분리시켰을 때보다 한 부처에서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특별기금 실탄만 14조원 육박·자산 100조 우본을 휘하에

미래과학부의 '미션' 수행은 14조원에 달하는 실탄(특별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배분, 조정해온 예산이 11조2000억여원, 방통위가 관리해온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2000억원, 지식경제부과 관장해온 정보통신진흥기금 12조5000억원이 모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 된다. 14조원에 달하는 기금운용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된 셈이다.

통신과 과거 체신업무의 연계성을 이유로 옮겨오게 된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은 100조원(예금 60조원, 보험 40조원) 규모다.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은 별개로 운영되지만 100조 자산을 갖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직을 하위조직으로 두게 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도 그만큼 올라가게 됐다.

일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비대해져 ICT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 지적에 대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두 축 중 하나는 창조경제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학"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명히 한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