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개 일자리? 창조경제 해법 어디서 찾나

미국은 최근 10년간 전체 산업 고용은 0.2% 증가했다. 반면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선 74만2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고용이 2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ICT의 영역이 타 산업 대비 고용 유발 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ICT,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자본투입형 추격형 전략을 버리고 과학기술과 ICT 중심의 선도형 경제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한 이유다.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제1 과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과 ICT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 ICT·과학기술 新일자리 창출 시동건다

업계는 그 해법을 벤처 생태계 조성에서 찾을 것을 권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HW(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마트 ICT 및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까지 바꾸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세계 경제가 SW(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HW, 제조 중심의 추격자 전략은 실효성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SW-콘텐츠-서비스' 위주로 산업 체질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정책이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스마트·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에게도 충분한 승산이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애플과 맞짱뜨는 스마트 기기 제조 기술력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LTE(롱텀에볼루션) 등 유무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확산으로 새로운 앱(App)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4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본다. 국내도 스마트폰 3000만명 시대를 맞아 최근 2~3년간 전문 스타트업 기업들이 속속 출현했다.

카카오의 경우 2009년 14명이던 직원은 3년여만에 300명을 넘어섰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처럼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벤처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며 "소수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수백, 수천개의 작지만 알친 기업들이 인재 확충에 나서면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로벌 '역차별 규제해소'도 중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이 '융단폭격식' 혹은 '백화점 나열'식 지원에서 벗어나 벤처 성장주기에 걸맞는 선별관리형 지원체제로 전환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 1990년대 말 1차 벤처 붐 당시 정부의 융단폭격식 지원정책이 결과적으로 '거품'을 양산하고 사그라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재홍 강릉원주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는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본 결과 나눠주기식 지원자금보다는 오히려 창업 성장주기에 따라 세무, 글로벌 시장진출, 마케팅 등 단계에 다른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지난해 각지에 설립된 글로벌 앱지원센터처럼 타깃형 기술지원 정책도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고벤처포럼 대표)은 "EU(유럽연합)는 유럽에서 빌게이츠 같은 인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에 있다 스스로 분석했다"며 "국내의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뜻을 품고 있어도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역시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회장은 "정부의 창업지원은 창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면서 중복되는 지원책이 많고 창업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정책 구상 및 집행을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치권과 각 부처가 쏟아내고 있는 각종 규제정책을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모바일 벤처업게의 임원은 "셧다운제 등에 적용되는 성인인증 시스템 비용 등 규제 해소 비용이 청년들의 아이디어 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정부나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대 지원정책"이라는 그간의 하소연부터 귀담아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