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사고발생시 '동시상황 전파체계' 구축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테러에 대응해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국가차원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 민관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4일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선진 사이버안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수립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담당한다. 실무총괄은 국가정보원이, 미래부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또 각 대응기관이 사이버 위협상황을 즉시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동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했고, 중요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대응팀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미흡했던 부분도 개선한다. 유관기관의 스마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든다.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는 IDC(집적정보통신시설)과 의료기관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현행 209개에서 400개까지 늘린다.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부망을 인터넷망과 분리해 운영하는 한편 전력, 교통 등 분야별로 특화된 위기대응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을 확대해, 현재 150곳에서 500개로 늘린다. 중소기업에는 보안취약점 점검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 전반의 보안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사이버 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17년까지 사이버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10대 정보보호 핵심기술 선정 및 연구개발 집중추진 등 기술경쟁력도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어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전산 보안강화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