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추진상황 점검
정부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는 '정부3.0'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활용 분야도 교통정보 위주에서 관광·우편택배·동네예보·공연전시 정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4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정부3.0 추진회의를 열고 6·19 비전선포식 이후 정부3.0 추진상황을 점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까지 공공데이터의 45%를 확대 개방하겠다는 정부발표를 계기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9월 1720종에서 11월 현재 3057종으로 77.7% 늘었다.
공공데이터는 기관별 제공창구(브이월드, 서울데이터광장 등)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분산된 데이터 전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된다.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의 경우, 지적도·도시계획도 등 22종의 공간정보를 오픈 API( 공개 응용프로그램개발 인터페이스)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이를 활용한 고유 지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은 올 상반기(1월1일~6월19일) 219건에서 하반기(6월20일~11월20일) 2701건으로 10배, 오픈API 활용은 2460건에서 4932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주요 활용분야도 다양해졌다. 종전에는 버스·관광·통계 정보 순으로 오픈API를 많이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관광·우편택배·동네예보·공연전시 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기관으로는 법무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순으로 나타났다. 6월 비전선포 이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사전공표한 정보는 2만1000여건으로 올 12월말까지 1만2000여건을 추가로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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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부는 공공정보 공개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중고차의 사고이력·정비이력, 압류정보 등 '중고차 이력 정보'를 통합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이력에 대한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도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www.dream.go.kr)를 통해 구직자 스스로 고용가능성을 진단하고 경력개발에서 취업까지 맞춤형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경력단절여성 50만여 명이 이용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부3.0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완성된다"며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3.0 확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