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정책 1년 현장진단]43.9% "잘못하고 있다"… "과거 정부보다는 나아"
지난 1년 정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워 SW(소프트웨어) 생태계 살리기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실행안이 정권 초반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SW산업계와 호흡을 통해 더욱 정교한 정책을 펴야한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가 국내 SW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달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6.3%가 현 정부의 SW 정책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24.4%, '보통'이라는 평가가 29.3%로 각각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한 해 동안 내놓은 각종 SW정책에 대해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차원의 인력-시장-생태계 분야별 'SW혁신전략'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신규SW인력 10만명을 추가공급하고 정부 R&D 투자 중 SW 투자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2017년 6%로 늘린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나올 만 한 정책은 다 나왔다"며 일부 후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비전이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 비교한 평가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슷하거나 더 잘하고 있다'고 답해,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미래창조과학부 내 SW정책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란 답변이 36.6%,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답변이 56.1%를 각각 차지했다. 분산돼 있던 SW정책을 한 곳에 집중, SW산업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높게 산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