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최상위 의결기구 '정보통신전략위' 출범…ICT 융합 부처간 협업 '물꼬'
박근혜 정부가 '초연결 창조한국(Hyper-connected Creative Korea)'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오는 2016년 ICT(정보통신기술) 수출 20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0억 달러 목표를 내세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과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 등을 심의, 확정했다.
◇초연결 사회 인프라 구축에 1조4000억원 투입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올해 2월 발표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이하 ICT진흥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정보통신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중심의 ICT 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 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 4대 전략과 16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초연결 사회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SW발전을 위해서는 TF(태스크포스)를 통한 규제 개선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의 글로벌 SW 스타 기업 50개를 육성키로 했다.
또 초연결 시대 기반 조성을 위해 유·무선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가령 기가 인터넷의 커버리지를 지난해 16.8%에서 오는 2017년에는 90%까지 확대한다.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5세대 이동통신(5G)와 사물인터넷 기반 시범서비스를 통해 ICT올림픽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창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오는 2016년까지 초중고교 무한상상실 등에 3D프린터 3000대를 보급키로 했다.
◇ICT 규제 2017년까지 최소 20% 축소, 부처간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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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에 따라 범부처 협업에 따른 ICT 융합도 본격 추진된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올해 30개에서 오는 2016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또 제조업과 에너지 교통, 환경 등 서비스 산업과 ICT융합도 본격화 할 예정이다.
ICT의 실생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병원 간 진료기록 교류로 중복 검사를 방지하고 미래부와 국방부는 올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이번 세월호 참사를 맞아 재난과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로굴착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과 특히 재난재해 관련 범부처 협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보보호 시장 규모도 지난해 5조원에서 오는 2017년 10조원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의 개방비율도 지난해 15.2%에서 오는 2016년 6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 기존 ICT 관련 경제 규제를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정보보호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의 조정만으로 법령 간 충돌요소를 제거해 규제 없는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ICT 통일 대비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통일을 대비한 ICT분야 전략도 마련한다.
한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시 정부위원과 동일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민간위원은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대표,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이호수 삼성전자 고문, 김진형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 박진우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등 13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16년 5월까지로 2년이다.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비상근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