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21일 주파수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미방위는 소위를 통해 방송·통신업계의 화두인 '700㎒ 주파수' 대역 용도 배정 문제를 포함해 주파수 정책 전반을 논의키로 했다.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공적 자산인 주파수 정책 전반을 논의해보는 것은 언뜻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만일 특정 이익집단을 고려한 정치적 목적이 결합돼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지상파 방송을 편드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700㎒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 혹은 초고화질(UHD) 방송 용도로 배정할 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 의견을 검토하거나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공통의 문제제기를 하는 발언을 듣기 어려웠다.
소위 구성에 합의한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주파수 심의위원회에서 재난망 확정에 편승해 통신용 예비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노골적인 속셈", "지상파 방송에 자꾸 배분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공적 인프라를 훼손하려는 발상"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했다.
이 정도라면 미방위 주파수 소위가 왜 만들어지며 어떤 결론을 내릴 지 뻔하다. 미방위 위원들은 '정부 정책이 통신 편향적'이라고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날 일부 의원은 "주파수 소위에서 의결, 결정하면 정부는 수용해줘야 한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발언은 엄격히 '월권'이다. 주파수 정책은 엄연히 행정부(미래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 정책을 직접 짜거나 압박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도 배치된다.
700㎒ 주파수 배정 문제는 '국민 이익'이라는 잣대로 결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업계 대결로 보는 단순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700㎒ 주파수가 이동통신 용도로 결정되면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해 유입되는 수조원대의 할당 대가 중 적잖은 금액은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과 시청자 피해자 구제, 표준제정 등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짜'다.
적어도 국회라면 700㎒ 주파수를 수백만원 가량의 50인치 이상 TV 수신기를 갖춰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UHD 방송에 쓸 때와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방송 생태계 발전에 쓰는 경우를 비교해 어떤 경우가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보자는 의견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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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제시해야 될 주파수 해법은 정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통신 편향"이라고 몰아 부친다면 "지상파 방송이 두려워 그들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