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추세 속 공무원 위상도 변화한다

테크M 강동식 기자

2015.08.21 04:53

11개 유망직업의 미래는 ⑦ 공무원

[편집자주] 10년 후 내 직업은 어떻게 될까? 현재의 직업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나 지금 직업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10년 뒤 변화 할 직업의 세계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11개 주요 직업의 10년 후를 전망했다.

공무원의 향후 전망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전체 인구수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확대에 따른 업무 자동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공무원에 대한 처우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101만 6181명이며, 이 중 국가공무원이 63만 4051명, 지방공무원은 35만 7492명이다. 직종별로는 경찰공무원이 11만5254명으로 지난해보다 3.5% 증가했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해양수산·환경직 등이 각각 1.6%, 2.4%, 1.8%, 3.6%, 7.7% 증가했다.

공무원 수와 관련해 우선 ICT 적용 확대에 따른 업무 자동화와 대민 서비스의 온라인 확대가 일선 주민센터 등의 대민 창구 서비스 인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상당수의 민원서류 업무가 직접 관공서를 찾지 않고 온라인을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개방과 공유의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공무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공무원 수는 영역별 증감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사무직 공무원의 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일반직 공무원은 전년 대비 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 소방 등의 분야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치안의 경우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민생침해범죄가 늘고 있다. 사이버 범죄 등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2013년 기준으로 485명이다. 이 수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많은 것으로, 그만큼 경찰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다.

또 소방인력의 증가도 예상된다. 화재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등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소방인력 증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방관의 업무가 모든 재난 현장 인명 구조, 응급환자 구급 업무 등으로 확대되면서 구조 및 구급요원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 처우에 따른 변화도 공무원의 인기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년 보장 등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을 계속 유지되겠지만, 민간분야와의 처우 격차는 유지되거나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