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자가 연말까지 600만명에 다다를 전망이다.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중 10%가 넘는 규모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 대가 인하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줬다. 그럼에도 대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시장 점유율 10%만 되면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기준을 15%로 올리고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가 15%가 된다고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단언컨 데 개별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인 팽창만으로는 수익성을 낼 수 없다.
정책 당국의 후발 사업자 보호 대책은 늘 ‘비대칭규제’ 방식이었다. 이동통신시장의 만년 3위인 LG유플러스가 11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6%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독자 생존이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 정부의 비대칭규제가 큰 역할을 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이런 정책 기회를 십분 활용해 자체 경쟁력을 키웠다.
정부의 비대칭규제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공정 경쟁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시장의 자율경쟁이 사라진 모습이기도 하다. 일부에서 선발사업자들의 혁신마저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모두가 안주하는 산업이 됐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최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이 마감됐다. 미래부는 주파수 우선 배분부터 시작해 상호접속료 산정,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며 대기업의 참여를 내심 기대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알뜰폰과 제4 이동통신의 취지는 같다.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고자 함이다. 하지만 이들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펼치는 정책적 지원이 시장 경쟁을 약화하는 모습으로 되풀이돼서는 안될 일이다.
알뜰폰 사업자들과 제4 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업자라면 이용자의 후생에 도움을 줄 리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