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R&D(연구개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민간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딥페이크 대응 R&D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4월30일 개최했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나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춰 딥페이크 대응 R&D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투입 예산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300억원으로, 올해에만 30억원을 투입한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카카오, 네이버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분야 R&D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기관 협력, 연구성과의 실증·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개발·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며, 현재 개발 중인 R&D 성과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허위조작 콘텐츠 판별 등 범죄 대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 실무협의체는 향후 매 반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 부처·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차년도 연구과제와 신규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대응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물 변환억제 △정밀탐지 △유통차단 지원 △데이터 확보·검증까지 전주기에 걸쳐 대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산학연 컨소시엄 선정해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