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유통·보관 등 전주기 관리
서비스 확산 위해 10대 과제 수립
한국부동산원, "우편 비용 93.3%↓"
종이로만 가능했던 내용 증명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단순 전달을 넘어 위·변조 방지, 유통 및 보관까지 관리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출시했다. KISA는 서비스 확산을 위해 10대 과제를 준비했다.
KISA는 연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설계한 과제다. 현재 각 참여 기업·기관이 KPI(핵심성과지표) 등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우정사업본부의 '내용증명'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한 KISA의 새 전자문서 신뢰 서비스다. 생성·유통·보관·폐기 등 전 주기를 KISA가 관리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송수신에 통상 2~3일이 걸리던 기존 내용증명과 달리 실시간 도달이 가능하다. 서류 발급 등에 건당 약 8000원이 들던 비용도 1000원 내외로 절감된다.
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기존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며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이 생겨 이용자가 종이와 디지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0대 과제는 △토지보상 전자문서 통지(한국부동산원) △온오프라인 통합형 원스톱 서비스(우정사업본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IBK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업무 관련 안내(기술보증기금) △로톡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앤컴퍼니) △임대차 업무 모바일 전자증명 구현(빅테크플러스) △난임부부 모바일 안심 동의(메디쏠) △보험 이용자 중요문서 디지털 전환(와이더랩) △실생활 분쟁 작성·발송 플랫폼(토피도) △AI 기반 C2C 비대면 거래 보호(에이알컴즈) 등이다.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IBK기업은행은 연간 23억원인 발송비용을 10억원가량 아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연간 4억 8000만원인 우편·인쇄 비용을 3200만원 수준으로 93.3% 절감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발송 기관 1곳당 2억원인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전액 아낄 것으로 본다.
앞서 KISA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안착시킨 바 있다. 건강검진 결과, 국세 미납 안내문,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 등을 카카오 알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적용되는 서비스는 2019년 78개에서 지난해 481개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바일 전자고지 유통량은 1300만건에서 2억2000만건으로 16.9배 증가했다.
독자들의 PICK!
전 팀장은 "모바일 전자증명은 단순 전달에 그쳤던 전자고지와 달리 문서의 신뢰성과 무결성까지 검증한다"며 "전자고지는 세금·과태료 통지, 안내문 발송 등에 적합했는데, 전자증명은 계약서·내용증명·채권추심 등 법적 통지에도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