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예산안 심사 카운트다운, 국회 문턱 넘으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주요 AI(인공지능) 사업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 관심이 커진다. 여야 모두 AI 산업 육성과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사업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데 이어 9~12일 경제·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에 나선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예산을 심사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국민의힘이 전체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주목하는 것은 AI 예산 등이 담긴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위한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총 공세를 예고했다.

미래대응기금 중 AI 사업 관련 예산에서는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 예산 4조7000억원에 대한 쟁점이 있다. 특히 이중 8000억원 규모 AI 데이터 지원 예산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은 지난 6월 '미토스 쇼크'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 앤트로픽의 프론티어급 AI인 '미토스'가 20년 이상 몰랐던 취약점을 알아내 자동공격하는 등 해킹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자 전 세계가 경악했던 사건이다.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가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를 앞세워 프론티어급 AI를 잇따라 내놓자,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로는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규모 집중 투자를 통해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을 확보하겠단 취지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 예산에는 정부가 내년 엔비디아로부터 공수하기로 한 최신 GPU인 베라루빈 1만장 구매 예산 3조8500억원, AI 데이터 지원 예산 8000억원(보안특화 데이터 500억원 포함), 인재양성 비용 2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데이터 예산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7500억원을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국내 AI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와 관련 야당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프론티어 AI 개발을 별도로 추진하면서 데이터 예산엔 두 사업이 합쳐져 있다면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또 사업 방식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 독자 AI 모델 개발과 프론티어 AI 사업의 관계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기존 사업에서 옮겨온 재원과 새로 늘어난 금액이 구분되지 않고, 투자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이나 정부가 확보할 지분, 투자금 회수 조건 등도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원 형태가 당초 출연에서 출자로 바뀌면서 성과 측정 방식이 변경되는 것도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AI 예산 심사의 핵심은 투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데 있는 만큼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알리고, 설득력 있게 필요성을 전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데이터 역시 AI 시대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댐 건설하듯이 미리 확보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필요를 잘 설득해 미래 인프라성 예산에 대해선 합의를 이뤄야 하고, 선심성 예산보다는 시장 실패에 대비한 예산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작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중심 소통활성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