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난 지 1년 만에…전공의들, 의사 수급 추계 '새 요구안' 제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지난해 2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집단 사직한 지 1년여만에 새로운 요구안을 내놨다.

대전협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와 관련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할 것 △의사 수급 추계를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며 과반을 의사로 구성할 것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 △수급 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지난해 발표한 7가지 요구안 중 하나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는 것이었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에 관한 네 가지 요구의 세부 설명과 함께 "의사 수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숫자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 환경을 예측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급 문제는 국가 의료 체계의 근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의료비 부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 수급의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의료의 질과 보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전협은 "의사 수급 추계 기구(위원회) 설립은 7가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다른 요구안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며 이번 논의가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이 요구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