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
정부가 '지역 거점 종합병원' 육성에 나섰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몰린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의료 포괄성'을 갖춘 병원을 발굴,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의료계에선 응급의료체계 보완의 관점에선 정부 계획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성과지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데다 의료기관 간 경쟁적 공급체계 개선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단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개력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6일 서울 중구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하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하 2차방안)에 담긴 포괄 2차병원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인 상급종합병원(상종) 구조전환과 연결되는 성격의 사업이다.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분화와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린 중증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단 취지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포괄 2차병원 지정요건은 △평가인증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진료 가능 수술 시술 종류 350개 이상 등이다. 정부는 매년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 미충족 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보완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 참여를 판단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와 연동,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진행되는 응급수술 수가는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한다.
성과 지표로는 적정진료 여부가 포함된다. 일반진료질병군(DRG-B)과 지역 병·의원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 지역 응급환자 등 진료 관련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진료 제공한 과목 수와 응급환자 수용률, 지역환자 비중 등을 따진 필수기여도를 비롯해 포괄 2차병원-상급종합병원-지역 병·의원의 진료 협동성과 등도 성과 지표에 반영된다.
의료계에선 정부안의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성이 보완돼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 김태완 인천사랑병원장은 "성과 지원 관련 포괄 2차병원이 DRG-B 환자를 주로 보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B라 해도 두개외혈관수술·혈종제거술 등 뇌에 관련됐지만 B로 구분되는 수술이 많다"며 "심근경색 처치는 DRG-A에 들어가기도, B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B진료만 지원하겠단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3차병원 구조전환 시 상종 역할을 중증·응급·희귀난치질환으로 정의했는데, 2·3차병원의 '응급' 진료 부분은 차이가 없다"며 "포괄 2차병원의 응급진료를 강조하면서, 3차병원의 주된 기능을 응급으로 정하면 (병원)종별 역할 분담·분화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자원의 중복 투자와 역할 중복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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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은 성과지표에 포함된 '진료 협동성'을 지적했다. 서 병원장은 "현재 병원 간 경쟁 구도 하에서 같은 지역 내 종합병원의 진료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경쟁적 의료 공급 체계에서 협력 구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세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정부안 발표를 맡은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포괄 2차병원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중으로 성과 지표를 재차 정교화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부분과 관련해서도 환자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비급여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 관리 기전을 세심하게 설계하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오는 5~6월 병원을 선정, 7월부터 정부 지원을 본격화한다. 2026년부터는 성과 평가를 시작해 2029년 본사업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