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전면 폐지"… 의사들 또 거리로

의료개혁 '전면폐지'를 주장해온 의사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대(對)정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정부가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돌려놓은 가운데 의료계 실력행사로 '최종 뒤집기'에 나선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료개혁의 전면철회를 주장했다. 의협 주도의 집단행동은 지난해 6월18일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날 궐기대회엔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창수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정책이사) 등 의협 집행부와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회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료개혁 정책폐지를 압박했다. 현장엔 경찰 추산 1만명(의협 추산 2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고와 수습책을 제시하는 한편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책임 있게 요구해야 한다"고 차기정부를 향해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뒤집을 것을 압박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정부가 '3058명 동결안'을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진행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을 확정, 개혁의 핵심인 의대증원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사직 전공의 대표인 박단 의협 부회장은 이날 궐기대회 연대사에서 "이국종 교수(국군대전병원장) 말대로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며 "의료체계 개선 없이 의사 수만 늘린다면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 기피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발표한 정책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다. 정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현재까지 발표·추진 중인 정책과제를 즉각 중단할 수는 없다"며 "정부 의료개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 중이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면서 지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논의의 주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계획대로 정책을 끌고나가기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개특위는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의개특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위 관계자는 "6월 대선 전까지 의개특위 본회의가 열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새 정부 의중에 따라 구조는 그대로 취하되 형식을 의개특위가 아닌 다른 조직으로 개편할 수도 있고 국회와 함께하는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추진 초기부터 의사들의 반발을 산 의대증원 정책은 의정갈등의 주된 배경이었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부도 점차 원칙에서 멀어졌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미복귀시 증원(5058명) 규모를 유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의대생 다수가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동결을 확정하면서 정책후퇴란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