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약 1년 반 만에 첫 '공식 대화'
국민참여형 의료혁신위 신설 검토
전공의 대표 대국민 사과…정부 "비판 여론 인지"
정부가 전공의 단체와의 수련협의체 운영을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 과제를 주도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대체할 국민참여형 조직 신설을 계획하는 등 대화 채널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공의들이 정부와 공식 대화를 재개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는 상황이라 전공의 복귀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28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수련병원협의회·대한의학회·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는 지난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8월1일 두 번째 정례 회의를 연다. 수련협의체 회의에선 대전협의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의 3대 대정부 요구안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세부 논의가 다음 달 회의부터 진행되는 만큼 통상 7월 말 열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는 오는 8월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본지에 "오는 9월 수련이 시작되는 만큼 각 병원은 해당 시점 전까지 자율적으로 모집하면 된다"며 "전공의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련협의체는 의정 간 공식 대화 창구가 복원됐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전까지 실질적 의정 소통 채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기존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축이 된 '의료현안협의체'가 있었지만, 의료개혁이 발표된 지난해 2월 제28차 회의 시작과 동시에 파행된 뒤 현재까지 협의체 운영이 멈췄다. 같은 해 11월엔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했으나 전공의·의과대학 학생은 물론 야당까지 빠진 '반쪽'으로 가동됐다. 여야의정협의체는 당시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이탈하면서, 지난해 12월 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이후 의개특위가 거의 유일한 의정 소통 조직으로 기능해왔지만 이 역시 대전협과 의협 등 주요 의사단체가 불참한 상태로 운영돼 이견을 좁히기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의개특위를 폐지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 중으로 이를 대체할 '국민참여형 의료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민참여형 의료혁신위는 이와 별도로 복지부 내부에 설치되는 조직이다.
다만 이제 막 공식 대화가 재개된 만큼 실제 혁신위 출범이나 방향성 확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비롯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및 의료진 복귀 이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포괄 2차 지역병원 활성화, 전문의 양성 등의 문제가 다 맞물려 있다"며 "여러 논의가 전체적으로 진전이 되면 의료혁신위의 구조나 방향성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의정 갈등 약 1년 반 만에 환자단체를 대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전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1년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특혜 반대'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기며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해당 청원 동의 인원은 7만5000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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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 사과에도 이 같은 여론을 인지하고 있단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 연속성 보장 등 특례 조치 논의에 대한 본지 질의에 "구체적 복귀안이 결정되기 전까진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국민과의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귀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