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
한국리서치 설문 중간집계 결과…'비대면진료' 만족도 높아
의사·약사도 '만족한다' 응답 각각 77.1%, 55.4%
"국가 간 '국제협진' 활성화해야" 목소리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및 의·약사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다만 의약품 배송과 진료 관련 책임범위 등 안전성·접근성 측면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구체화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팀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의 지난 26일 기준 중간집계 결과(비대면진료 경험자 647명·의사 109명·약사 177명 응답)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으로 추석 연휴 이후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 경험자의 97.5%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의사와 약사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77.1%, 55.4%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의·약사 모두 공통으로 △의료접근성 개선(의사 83.5%·약사 70.6%)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사 71.6%·약사 68.9%)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비대면진료 참여 의향에 대해서도 의사는 응답자 중 95.4%가, 약사는 82.5%가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자체에는 환자 및 의·약사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다.
다만 정책 쟁점별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은 여전했다. 약 배송 관련, 환자는 약국 방문 수령 과정 중 '직접 약국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67.1%), '약국까지 이동·대기하는 것'(55.5%) 등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하며 배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약사는 '의약품 배송 허용 시 배달플랫폼 업체의 약 배송 주도 우려'(80.2%), '온라인 쇼핑하듯 약 주문하는 관행 확산'(76.3%) 등을 우려하며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환자와 의사 간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의사 응답자 대부분이 '약 복용 후 이상반응 발생'(67%), '정확한 증상 파악'(60.6%), '비대면진료 적합성 판단'(58.7%) 등과 관련 환자와 의사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답해, 구체적인 책임 체계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 해소와 플랫폼 규제 마련 등 과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 측인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대회협력이사)은 "의사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모니터링하고 표준 진료지침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의적 일탈 행위 발생 시 즉시 정부·의료계에 보고하며 자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닥터나우 데이터를 보면 올해 1월 이후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864개소, 참여 의사는 1039명이며 그중 627명이 전문의로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순으로 많았다"며 "여러 지표를 통해 드러났듯 비대면진료는 위험도가 낮고 수요가 많은 1차 진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날 비대면진료 정착에 긍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와 의사가 사용해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이 잘되도록 해주는 게 제도와 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일일이 규제하고 법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가급적 유연성을 인정할 계획이다. 질서 체계 안에서 (비대면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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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투트랙' 방식의 원격진료 국제 협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건상 오픈헬스케어 총괄의료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해외진출이사)은 카자흐스탄에서 '국내외 의사-환자-통역사'의 4자 협진 구조로 진행한 난임 등 환자 대상의 국제 원격협진 사례를 소개, "해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와 사전·사후관리 등이 가능한 협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국제 원격진료를 체계화해 한국 의료기관 인지도 향상과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