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대공협회장 "복지부, 대책 마련 없어" 지적
"2026년도 공보의 입대 추산인원·대책 답변 재요구"
정부가 내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규모에 대해 "인원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대공협) 회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공보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공보의 인원을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뚜렷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담당 공무원이 연이어 바뀌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고 공보의 제도 존속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권자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주 내로 복지부에 추가 질의서를 전달하고 △2026년도 공보의 수가 0명일 가능성 △복지부가 추산하는 2026년도 공보의 입대 인원 및 대책 관련 공식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18개월 현역과 37개월 공보의, 38개월 군의관은 기울어짐을 넘어 부서져 버린 운동장"이라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의 배가 넘고 훈련소 기간조차 산입되지 않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도 긴 복무기간을 견뎌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며 "2469명의 미필 남자 의대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360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비율이 29.7%, 단축한다면 94%까지 올라간다. 단순 지원 비율은 3.165배, 가용 인원은 현재 대비 1.582배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주변 의료기관이 이미 수두룩한 곳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을 줄이는 것은 의료공백이 아니"라며 "관리의사 채용 예산이 0원인 지자체가 공보의가 없다며 의료공백을 외치는 것은 싸게 젊은 의사들을 부려 먹으려는 도덕적 해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공보의는 수혜 대상자가 아니"라며 "딱 3년간 공보의 신분을 유지하며, 저 역시 내년 4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군 복무 단축을 절박하게 외치는 이유는 개인의 처우 개선과 단 하나도 관련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섬과 열악한 교정시설, 전국 응급실을 지키는 공보의라는 제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의료 정책 중 하나이며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국가적 위기와 폭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행태, 의료인이 처단의 대상에 올라간 계엄의 순간에도 자리를 지킨 공보의를 제발 돌아봐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