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민 건강권 보장 당연히 동의…인재 양성체계 먼저 갖춰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국회의 '지역의사제' 입법 추진을 두고 "의사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체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지도전문의 확충 없이는 지역의사제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23일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단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역의사제를 통해 이를 달성하는 데엔 큰 문제가 존재한다.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 할 젊은 의사의 시선에선 의료 인프라(기반 시설) 미비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은 뒤,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어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이며 선배인 지도전문의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성장하는 어린나무와 같은 존재"라며 "숲이 건강해야 나무가 자라듯 지역의료 인프라가 탄탄해야 젊은 의사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를 교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뿌리를 내리지도 싹을 틔우지도 못한 씨앗을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흩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오히려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지역의사제)정책 성공을 위해선 인재를 양성할 수련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의 지도전문의 확충과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