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4262~4800명 추산
의협 "교육 질 저하" 반발… 31일 후속대응 논의
빠르면 다음주 의과대학 증원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연간 최소 700여명을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의대증원의 정치적 도구화" "의학교육의 질 저하" 등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전에 나선 분위기다.
28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5차 회의에선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이번 의대정원 결정에서 제외키로 한 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 신설의대 배출인력(600명)을 빼면 2027~2031년 5년 동안 매해 약 730~840명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현재 의대증원 논의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전날 보정심 회의에선 위원간 격론이 이어졌지만 오는 2월3일 또는 10일 최종 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엔 대부분 위원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사들은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미래 의사수는 '1만여명 과잉'이란 자체 추계치를 증원반대의 근거로 내놓는 한편 24·25학번의 '더블링'(예과 1학년인 두 학번이 동시에 수업받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주장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의대증원이 재차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증원이 아닌 무너져가는 교육현장의 정상화"라고 정부 증원안에 반발했다.
특히 현 24·25학번 재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는 2031년은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점이다. 이들이 함께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 전공의 수련을 이수해야 하는데 지금의 수련병원 운영상황만으로는 이들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란 주장이다. 박훈기 한양대 의대학장은 전날(27일) 열린 의협 세미나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협의로 더블링 관련 (대응책의) 원칙과 운영방향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는지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증원 규모가 점차 구체화하는 만큼 의협도 공식적으로는 증원 자체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00여명(기존 정원인 3058명의 10% 내외)까지를 '증원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증원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협도 인지한다"며 "(연간) 300여명 증원분이라면 최소한의 의대교육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31일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보정심 회의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계의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의협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증원 이후의 방향"이라며 "의대 교육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정원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음 보정심 회의 전까지 의료계 의견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