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별 투자한도로 총량 관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틀째 급락한 증시와 관련해 정부가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 및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이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의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한국 증시가 최근 다른 나라나 과거에 비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과감하게 대응하겠단 계획이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발표된 보완조치도 오는 3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한다.

추가적인 조치도 즉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 관리(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 가중(선물시장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flexible leverage)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 등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