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의사들 "정부, 파멸의 길 택하면 '거침없는 행진' 시작" 경고
의대증원 대응방안 비공개 논의 진행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대정부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정 간 막판 논의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한다"며 "조급하고 독단적인 증원 추진에 맞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대표자 대회 현장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주요 의사 단체 소속 의사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들은 증원 시 의학 교육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대표자 대회 현장에서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단 점을 언급,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정해진 결론(의대 증원)을 위한 부실 추계에 따른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의대생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김동균 학생(부산대 의대 24학번) 역시 "우리(의대생)가 촉구하는 건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말라'는 요구가 아닌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이라며 "지금까지의 의대 정원 논의는 얼마나 늘릴 것 인가엔 집중하면서도 그 숫자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충분히 논의도 설명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대 교육은 학생 수를 먼저 늘리고 교육 여건은 나중에 맞추겠단 식으로 진행됐다"며 "교육 여건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증원은 충분히 준비된 의료 인력 양성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를 향해 2027학년도 의학 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며 또다시 '투쟁'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현장 결의문에서 "정부가 전문가(의사)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정부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주저 없이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하겠다. 교육의 질을 포기한 정부의 반(反) 지성적 행태에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의료 공급·수요자 대표가 의사 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에선 수급 기준연도인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추계한 공급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이번 의대 정원 논의에서 제외되는 공공·지역의대(600명) 배출 인력을 제외하면 '3662~4200명'이 부족하단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27~2031년 5년간 연간 700~800명대의 증원이 예상되나, 일각에선 정부가 증원 규모를 약 580명 수준으로 제시했단 얘기도 알려졌다. 보정심에서 공급자 대표(총 6명)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 회장은 공급 1안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협은 현재 내부 비공개회의를 열고 현재까지의 의사 인력 추계와 보정심 회의 내용을 토대로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