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첫 회의 개최…2029년 개교 목표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목표다. 국립의전원에서는 연 1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국립의전원 설치 지역은 아직 미정이며, 중앙캠퍼스와 지방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5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제2차관이다. 위원은 10명으로 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2명(교육부, 복지부)이다.
위원회는 기반 시설,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도 사무 인계와 동시에 종료된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고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의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 연 100명의 의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양성된 인력은 면허를 취득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며 공공의료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 하반기 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 기반 시설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중앙캠퍼스와 지방캠퍼스로 나눠서 설립할 계획이다.
학생선발 방식, 학비 지원 사항, 의무복무기관의 지정과 취소, 의무복무의사의 배치·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입법예고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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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도 추진 중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도출한다.
이형훈 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회의는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이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