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 수시모집 시작
졸업 후 10년간 지역서 의무복무
의대 교수들 "제대로 된 교육과정도 아직" 우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이 일주일 남았지만, 신입생들을 가르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교육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단 분위기가 읽힌다. 별도 교육 트랙 개설·운영을 의대 재량에 맡기면서 대학별 인력과 인프라 여건에 따라 교육의 질적 수준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31일 보건복지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역 의사 선발 전형(지역의사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9월7일 시작된다. 서울을 제외한 의대 32곳에 신설된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복무형 지역 의사)를 지역 내에서 선발·양성하는 게 골자다.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최소 10년간 정부가 지정한 의무 복무 지역에서 일해야 한다. 이 기간엔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027학년도 총 신입생 선발 인원은 490명이다. 2028~2031학년도엔 연간 613명이 선발된다.
문제는 교육이다. 의대 현장에선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럽단 목소리가 나온다. 교수들 사이에선 지역의사제 입학생에 대해 일반 전형 신입생과 동일하게 교육해야 한단 의견과 지역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단 목적에 따라 이에 집중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단 의견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한 비수도권 의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역의사제의 목적은 젊은 인력이 10년의 의무 목부 기간을 마친 뒤에도 그 지역에 남아있도록 하는 유인체계에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의대 교육 과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를 도입할 때 지역 소멸에 따른 환자 감소 문제, 이로 인한 지역 의사들의 임상 역량 약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교수 인력·인프라 등 의대별 교육 여건이 다르단 점도 우려점으로 꼽힌다. 경남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교수 인력 확보를 비롯해 지방 의대 교육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국가적 지원이 아직 미미하다"며 "당장 지역 의사 신입생 교육이 내년인데 더 공격적인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의사제 신입생 교육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떠맡다 보니 재정적 측면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대 협회는 지역 의료 교육에 대한 공통 지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인제의대 명예교수)은 "일반 전형과 지역 의사 선발 전형 신입생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아닌, 전체 학생들의 지역의료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며 "현재 복지부 지원을 통해 지역의료 교육 과정을 연구 중으로 오는 9월 안에 1차 연구 결과를 의대 학장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신입생 선발 목적을 고려한 별도 커리큘럼은 방학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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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계에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한단 제도 특성상 장기 정착에 대한 구체적 유인책 없이는 제도의 연착륙을 담보하기 쉽지 않단 것이다. 충청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지역 의사의 술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와 수련병원, 지자체 간 연대와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재 지방 의료를 지탱하는 인력에 대한 현실적 지원 강화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