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권역 간 의료 자체충족률 격차 '1.59배→1.35배'로

정부가 2030년까지 권역 간 의료 자체충족률 격차를 1.35배로,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는 1.24배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운영체계와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인력 확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담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안을 공개했다.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4년 기준 권역 간 의료 자체충족률 격차는 1.59배,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는 1.27배였는데 이를 각각 1.35배, 1.24배로 낮추는 게 목표다. 의료 자체충족률은 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을 해당 지역 의료기관이 얼마나 충족하는지, 치료가능사망률은 적절한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사망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료 거버넌스 전환 △공공의료기관 기능·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기반 강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은 지역별 의료수요와 진료역량에 따라 기능 특성화형·필수진료 집중형·포괄2차형으로 구분해 육성한다. 유형별로 시설·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고, 필수·공공의료 기능과 성과에 연계한 공공병원 특화 지불방안을 개발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 권역 내 환자 의뢰·회송과 의료인력 공동 활용을 강화한다.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등을 통해 중장기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등으로 당장의 공백을 보완한다. 재정 기반으로는 2027년부터 연 1조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5년간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으며, 2016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복지부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공공보건의료포럼을 통해 현장 수요와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추진과제를 발굴·논의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