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국 정상회의 개최, 재정적자 위기 대응책 논의
-스페인·포르투갈 지원 신호
-獨佛 공동서한문서 '감독' 강조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존 16개국 정상회의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내 재정적자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정상 회의를 계기로 전세계에 확산되는 유럽발 불길을 되 돌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또 다른 위기를 막아라=정상회담에 앞서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는 전화회의(텔레컨퍼런스)를 열어 위기 대응을 논의한다. 그리스 노조의 대규모 시위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포르투갈 재정위기 지원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혼란에 빠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예정이다.
지원안은 유로존의 안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팽배해지고 있다. 유로존 지도자들은 7일 또 다른 그리스 식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기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능력을 증명하라=시장이 유로존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은 ‘전염’의 우려만이 아니다.
유로존 내부에서는 시장 우려가 비이성적이고 투기세력에 의한 모략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유로존의 문제해결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 국가부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예산에 대한 정밀조사, 새로운 위기 대응의 틀(프레임워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인 올리 렌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규모 산불이 되기 전에 잡목지대의 작은 화재를 먼저 끄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리스 재정적자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화마와의 싸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디폴트에 대한 우려로 스페인, 포르투갈 등 부채가 많은 유로존 국가들의 차입 비용이 급증하고 유로화도 급락을 지속, 1.3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강한 감독 필요"=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6일 헤르만 판롬파위 EU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로수 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로존이 그리스와 같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의 위험을 막기 위해 회원국의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로존의 안정을 지키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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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과 신용평가회사들의 확고한 규제를 강조해 시장의 투기 세력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이와 함께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충분지 않다”며 “우리는 더 멀리 가야만 하고 이와 같은 또 다른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 EC 통화위원이 오는 12일 유로존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예산감시 등을 포함한 몇가지 법적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