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등 제안 "금융 공동협력 위해 공동국채 발행"
흔들리는 유로화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로존 공동 국채 발행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와 이브 르테름 벨기에 총리는 최근 유로존 발전을 위한 전 단계로 공동 국채 발행을 제안했다.
유럽내 197개 상업은행을 대변하는 유럽금융시장연합(Afme) 또한 공동 국채를 두고 투자자의 의견을 타진하고 있어 ‘유로존 공동 국채’ 구상이 유로 안정 방안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마크 오스틴 Afme 전무이사는 “유로존은 더 큰 금융 공동협력을 꾀하던지 유로존 붕괴라는 두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며 “결국 금융 공동협력이 답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 국채는 논리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동 국채가 개별국의 국채보다 더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 국채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더 많은 유동성과 낮은 조달 비용, 해외 투자자의 참여확대 등 들어 공동 국채발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국채 수익률은 유럽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 국채나 벤치마크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독일은 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채부담을 질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로얄뱅크의 유럽금리 투자전략담당가인 하빈더 시안은 “많은 투자자들은 더 확대된 재정적 통합을 원한다”며 “재정적 통합이 오히려 정치적 통합을 해칠 수는 있지만 위험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유로존에 안정성을 더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유로존 국채는 어떤 방식으로 발행될까.
Afme는 16개 유로존 국가들이 다 참가하는 방법,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경제대국을 제외하는 방법, 모든 국가들이 참가하되 단기물인 6개월물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규모까지만 발행할 수 있고 유로존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공동국채가 논의되기 전에 더 긴밀한 금융통합을 강조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한다. 긴밀한 금융통합이 정치적 통합을 이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유로존에 안전성을 가져다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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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국제학 연구소(GIIS)의 찰스 위플로쯔 교수는 “문제는 유럽이 금융 규율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이 같은 구조조정은 유로존 붕괴의 대안이며 좀 더 많은 금융 공동협력과 통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