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상원 표결서 찬성 60 반대 39
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60대 반대 39로 금융개혁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상원 통과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주 금융개혁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 주도의 개혁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지만 일부 의원이 찬성 쪽으로 기울며 무위로 끝났다. 민주당 의원 55명, 무소속 2명과 함께 앞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 쪽으로 선회하면서 역사적인 금융개혁법안의 통과가 가능해졌다.
이번 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금융규제법 이후 최대의 금융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법안 통과가 지난해 경기부양법안, 올해 초의 건강보험 개혁에 이은 오바마 대통령의 또 하나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법안 통과로 월가 대형은행들은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JP모간,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월가 맘모스 금융사들이 직불카드에서부터 파생상품 거래, 헤지펀드 투자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이번 법안이 새로운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금융시장 신뢰를 되살려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하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 때 대형 금융사들을 살려낸 대마불사 논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법안은 이를 위해 경제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불공정 수수료나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소비자보호기구를,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안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 규제책을 새로 만들고 '대마불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제에 위협이 되는 부실 대형 금융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와 장외파생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 등과 같은 위험한 투자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 기준도 마련된다.
독자들의 PICK!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법안 통과와 관련, "이번 개혁이 신중함을 강화하고 경솔함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잘 관리된 금융개혁가로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법안이 신용카드 및 은행산업을 압박해 경기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지나친 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의원은 비능률적인 관료주의적 권력을 확대하는 2300페이지짜리 괴물법에 불과하다고 법안을 폄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