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기업 외 세금감면 필요
미국 경제가 또 다른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필요로 한다고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 교수(사진)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행한 부양책과 같은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정부는 당시 814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집행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모든 것이 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경제가 여전히 침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대규모 지출 프로그램이 이른 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부양책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경기부양의 효과가 최대였던 때는 2009년 4분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 외에 연방 정부가 자금을 싸게 빌려줄 수 있는 때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20개월이상 유지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미 채권시장의 기록적인 폭등과 관련해 미국의 재정적자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초저금리로 연방정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 행복해하고 있다”며 “채권 시장은 매우 오랜 기간 부진한 경제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경제 지표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감면 등이 추가부양책이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부자나 기업의 세금감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유동성이 높은 부자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한다면 부자들은 세금감면분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기업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면 이들은 현금을 쌓아놓기만 할 뿐 이를 풀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부자 기업의 세금감면 혜택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임금에 대한 세금 감면이 훨씬 나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돈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쥐어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