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의 1년여에 걸친 가금류 수입 금지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AP통신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이 WTO 분쟁에서 얻어낸 첫번째 승리로 미 의회가 준비 중인 무역 보복을 통한 위안화 절상 압박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미국과 중국, 양국은 조류독감을 문제 삼아 상대방 국가의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몇개월 후 수입 금지를 해제했으나 미국은 당초 5년 기한이었던 수입 금지 조치를 지난해 연장했고 결국 중국은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수입 금지 연장 기한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아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과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현재 강관, 타이어, 특허권, 영화 저작권 등에서도 무역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이날 중국 정부가 의도적 위안화 저평가가 불법적인 수출 지원이며 저평가된 위안화 폭을 수출보조금으로 계산해 그만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법안'을 찬성 348대 반대 79,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