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銀 정책 능력 제한돼 경기순환 악화"
금본위제가 경기순환 주기를 더 극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사진)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루비니 교수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본위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나 디플레에 대처하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인 실업과의 전쟁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본위제가 아니더라고 고정환율제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통화정책은 경기순환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경기순응적으로 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환율제에서는 경기순환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루비니 교수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와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는 과열될 가능성이 높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디플레나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데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고 있다면 중앙은행이 성공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해 균형을 맞추기 보다는 이 같은 부정적 추세를 이어갈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고정환율제에서 중앙은행이 필요에 의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을 극대화하면서 성장을 진작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루비니 교수의 견해는 금 기준으로 환율 제도를 개혁하자는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졸릭 총재는 새로운 금본위제가 실용적이고 유연하다며 정부의 환율대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비니 교수는 이에 대해 “금본위제는 매우 끔찍한 아이디어”라며 “금본위제에는 많은 펀더멘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