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질 높이며 과열경제 '연착륙' 유도.. 실제 성장률은 올해 8~9% 전망
중국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2011~2015년의 12차 5개년계획(12.5 규획) 기간 경제성장률을 7%로 낮춘 것은 내수 확대와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9.6%, 2009년 9.2%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3%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만에 두자릿수 성장률로 복귀하면서 고성장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높아졌다. 성장률에 집착하면 자원의존적 개발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양극화,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예상보다 빨리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에 올라서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올해 시작되는 새 5개년계획부터 'G2'에 걸맞는 혁신적인 경제모델 변신을 꾀했다. 앞만 보고 달린 성장위주책을 버리고 생활경제의 질을 높이는 내수 중심의 변혁이다.
중국은 7%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농 격차, 실업 등의 사회 문제를 잡을 성장세를 유지하며 내수의 질도 높이고 과열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할 가장 이상적인 성장률로 보인다. 중국은 다음달 3~6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등 양회를 통해 이 같은 경제 기조를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성장률 목표치는 그동안 늘 실제 성장률과 거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현실성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006~2010년의 11차 경제규획 당시에도 성장률 목표는 7.5%였으나 중국은 거침없는 성장세로 해마다 이 목표를 초과했다.
이에 국책 싱크탱크는 물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8% 후반대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8.7%, 2012년엔 8.4%로 전망했다. 유엔(UN)은 8.9%를 제시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올 초 새해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률을 대략 9% 수준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올해 성장률을 8%로 전망했다.
중국과학원은 GDP 성장률을 이들보다 높은 9.8%로 제시했지만 "내년에는 중국 경제의 주된 동력이 투자에서 내수로 바뀔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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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를 앞둔 주요 지방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베이징 시는 12.5규획 기간 성장률 목표를 1%포인트 낮추는 대신 주민 수입 증가율 목표를 2%포인트 높였다.
광둥, 장쑤성에 이어 중국 3위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산둥성도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9%로 낮췄다. 11.5규획 기간의 13.5% 비해 4.5%포인트 낮다.
원 총리는 이와 관련 "중국은 지속 불가능한 경제성장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