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성장 지체와 선진국 중 최대 수준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잃어버린 십년'에 또 다시 직면할 수 있다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 나오토 정부는 지난 20일까지 장기 재정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연됐다"며 "재정개혁안은 일본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필수적"이라며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일부 여당 의원이 소비세율 인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간 나오토 총리가 당초 약속한 퇴진 시기에 물러날 것인지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재정개혁안 승인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무디스는 일본 정치권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20년에 걸친 장기 침체 기간 중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에서 3위로 추락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부채는 약 10조달러로 불어났다. 더욱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재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부채는 증가 일로에 있다.
무디스는 "일본이 대지진 이후 '브이(V)'자형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후의 경제성장세는 더딘 속도로 가라앉을 것"이라며 "일본이 또 다시 '잃어버린 십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는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비롯됐으며 이후 일본 금융권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고 경제는 물가는 하락하고 경기는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이는 미국의 성장률 3%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아다치 세이지 도이치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디스의 견해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기요금과 소비세 인상, 앞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소득세 인상으로 현금이 마를 수 있다"며 "이 세 가지 짐이 경제성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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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가계 저축하락은 미래의 경제를 억누르고 정부 재정에 추가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의 두배를 넘어선 일본의 공공부채는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무디스는 앞서 지난 5월 앞으로 세달 이내에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외화 및 국내 통화 등급은 'Aa2'이다. 무디스는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사회복지 부문을 개혁하고 세입을 늘린다면 등급 강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