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0대뉴스]⑨'엎치락뒤치락' 삼성-애플 특허전

올 한해 전세계적인 스마트 기기 열풍 속에서 라이벌 기업인삼성전자(216,000원 ▼1,500 -0.69%)와 애플은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두 회사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향상된 제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장외에서도 두 회사의 한 치 양보 없는 기싸움이 펼쳐졌다. 바로 '특허전쟁'이다.

지난 4월 애플이 먼저 포문을 열어 시작된 두 회사 간의 특허 전쟁은 승패가 엎치락뒤치락하며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전세계 10개국에서 20건 이상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애플은 지난 4월 삼성이 아이폰과 이아패드 디자인을 베꼈다며 각국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도 애플이 자사의 3G와 무선통신 기술 등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불을 놨다.

첫 승전보는 애플 쪽에서 울렸다. 지난 8월 독일 법원이 애플의 삼성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유럽연합(EU) 내에서는 갤럭시탭10.1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삼성으로서는 충격적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9월에도 독일 내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처분이 결정됐다. 애플은 특허 전쟁을 벌인 효과를 톡톡히 챙기는 듯했다. 당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IFA 2011'에서 삼성은 갤럭시탭 7.7을 전시 도중 철수했다. 반면 애플은 또 10월 호주 법원에서도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11월, 삼성의 대반격이 시작된다. 삼성은 호주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호주 법원은 삼성이 요구한 대로 애플에 아이폰4S의 펌웨어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또 애플과 호주 통신사들 간의 아이폰 계약 내용도 공개토록 했다. 특허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이어 11월 말. 호주 법원은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관련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어 판매를 허용했다. 또 이달 들어서는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갤럭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담당 판사는 "궁극적으로 삼성의 특허 침해 혐의 제품들이 애플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애플 측 주장이 맞지 않다"고 판결했다.

두 회사는 현재까지도 전세계 각국에서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며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뿐만 아니라 주로 애플의 선제공격으로 많은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각심이 업계에 확산되기도 했다.

삼성과 애플은 소송전의 현재 스코어가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독일 법원은 "삼성과 애플 모두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내년에는 또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어떻게 전세가 바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