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부채 아직 적지만 재정의존도 너무 높아 문제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계속 인하하는 대신 기준금리는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의 재정의존도를 낮춰야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즈우(陣志武, 50) 미국 예일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계속 인하해 경색된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되 기준금리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징지찬카오빠오(經濟參考報)가 5일 보도했다.
천 교수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예산 중 조세수입은 10배 증가했지만 GDP(국내총생산)는 4배 늘어나는데 그쳐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2%로 급격히 높아졌다”며 “이는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낮아져 24%로 떨어진 미국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햇다.
그는 “중국 정부가 적정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재정확대에 의존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계속 인상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준율을 계속 인하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민영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그러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고금리 사채(私債)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저금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금난을 더 겪을 수 있다”며 “기준금리는 오히려 인상해 시중금리와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금융경색을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 교수의 이같은 분석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금리가 3.25%로 소비자물가상승률(지난해 5.5% 추정)보다 낮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여서 시중자금이 예금 및 대출시장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그는 “미국의 정부채무가 GDP의 100%에 이르고 유럽은 평균적으로 90% 정도여서 외면상 미국의 부채문제가 더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24% 정도로 유럽의 41%보다 매우 낮아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미국은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유럽은 그럴 공간이 적어 유럽이 훨씬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천 교수는 중난(中南)공과대학(현 중난대학) 자연대학을 졸업한 뒤 국방과학기술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컴퓨터공학을 7년 동안 공부하고 경제학으로 전과해 예일대학에서 금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예일대학 경영학과 종신교수로 중국에서도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