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해체 두렵겠지만 대비해야"-英이코노미스트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유로존) 정부가 유로존 해체를 두려워하지만, 유로존 해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7일자 주간호에서 보도했다.

정치가 유로존 해체를 결정하겠지만 경제적인 상황으로 재정위기 국가들이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 정상들은 상식적으로 유로존 해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생각해야만 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조언했다.

유로화로 통합할 당시에는 유로를 달러에 대항할 기축통화로 키우겠단 계산이 깔려 있었지만, 재정위기로 인한 혼란을 예견했다면 유로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통화 연합이 깨진 사례는 많다. 아일랜드가 지난 1948년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영국연방을 탈퇴했고,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이 지난 1991년 루블화를 쓰는 러시아연방에서 독립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지난 1993년 분리 독립해, 현재 체코는 코루나를 슬로바키아는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정상들은 유로존 해체가 경제적 아마겟돈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감히 그것을 계획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유로존이 통화 연합을 깨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과 경제에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유로존을 형성하는 데 들인 정치적 투자가 아깝단 인식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지만, 유로존은 여전히 새로운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유로화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임금 내부 개혁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임금을 깎고, 물가를 낮추고, 재정을 긴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탓에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20%를 웃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유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지난주 유로존 방화벽을 8000억유로 규모로 확대한 결정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 이미 지원을 약속한 자금을 빼면 실질적인 지원능력은 5000억유로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채무국은 긴축재정 정책으로 지치고, 채권국은 채무국 지원을 중단하길 원할 것이다.

앞서 유로화 통합에 회의적인 영국 보수당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는 이달 초 유로 존 해체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해법에 상금 25만파운드(약 4억원)를 걸었다. 이렇게 공모까지 하는 것은 유로존를 별탈없이 해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설명이다.

최종 후보 5명 가운데 한 명인 조나단 테퍼는 과거 100년간 통화연합 해체 사례 69 건을 제시해, 대부분이 해체 뒤에 그렇게 오랜 기간 타격을 받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테퍼는 실제로 재정위기국이 유로존을 떠나면 빨리 회복할 수 있다며, 3D로 그 과정을 설명했다. 유로존을 떠나(depart), 디폴트(default)를 선언하고 평가절하(devalue) 과정을 겪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멸망을 토대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를 썼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그리스 은행이 문을 닫고 예금을 유로에서 드라크마로 바꾸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 그리스 내에 있는 유로화 지폐에 도장을 찍어 쓸 수 없게 만들고, 드라크마 지폐로 바꾼다. 국경 경비와 단속을 강화해, 도장을 찍지 않은 유로화 지폐를 그리스 밖으로 유출할 수 없게 막는다.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바꿀 시간을 준다.

다른 후보인 로저 부틀은 오히려 유로존 강국이 유로존을 탈퇴하는 편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유로존 강국의 탈퇴로 유로존이 해체해도 많은 파산과 악몽 같은 소송전으로 승자와 패자가 엇갈릴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로존 해체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닐 레코드는 파산 규모가 너무나 막대하고 소송이 지나친 재해가 돼, 한 나라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순간 곧바로 유로화를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젠스 노드비그와 닉 피루제는 공개적으로 비상대책을 짜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인다고 주장했다. 채권, 대출, 스와프, 파생상품 등 30조유로 규모의 자산이 유로존 해체로 외국법에 노출된다고 추산하고, 유로화 계약을 유럽통화단위(각국 통화 바스켓)의 수정된 형태로 전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후보인 캐서린 도브스는 오믈렛 형태의 유로를 노른자와 흰자 두 개 영역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유로존 17개국이 보유한 모든 유로화를 고정된 조합의 흰자와 노른자로 전환해, 약한 노른자를 강한 흰자보다 평가절하하자고 주장했다. 예금자가 보호받고, 다른 유로존 국가로 자본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폴리시 익스체인지는 아직 우승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최종 후보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좀 더 다듬으라고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