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종합)재정·경제회복력·기업경쟁력 좋고, 은행 취약성 및 北리스크는 약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1단계 상향 조정하며 전망을 '안정적(stable)'을 제시했다. 'Aa3'는 투자 등급 중 4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같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게 됐다.
무디스는 상향조정 이유로 재정부문의 강한 펀더멘털(기초 체질)과 높은 수준의 경제회복력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은행 부문의 취약성 약화를 이유로 들었다. 또 북한발 리스크가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재정부문의 강한 펀더멘털(기초체질)이 우발적인 국내 위험이나 외부적 충격을 다룰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재정적자 감축 압박으로 재정부양책을 쓰기 힘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혀준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재정구조가 모든 Aa 등급 국가 중 가장 좋다고 평가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 재정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로존 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입은 피해가 적다. 2009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완만한 적자만을 기록했을 뿐이고, 2010년 신속하게 재정흑자로 전환한 후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GDP 대비 정부 부채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으로 억제되고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은 한국이 매우 낮은 차입 수준의 배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총 자금조달요구 규모는 GDP 대비 0.9%로 매우 낮다. 산업화 국가 중에는 최저다.
무디스는 중기적으로 한국 정부의 부채 추이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정부 재정에 대한 전망도 우호적이다. 한국 국내 자본시장 규모가 크고 인플레이션이 낮은데다 국공채 리스크프리미엄도 작다. 상대적으로 장기적 경제성장률 전망도 좋다.
다음으로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회복력을 입증해 왔다고 밝혔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경기후퇴(리세션)를 피했고 2010년엔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성장 추세는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성장 추이와 긴밀한 보조를 맞춰왔고 현재는 선진국보다 더 강력하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부진 여파에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 부문 경쟁력이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더불어 경제 반등을 도울 것이라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경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7월 3.1%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건강하다.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노동생산성 신장과 단위 노동비용의 억제는 한국 경제 경쟁력 및 4%에 가까운 잠재 성장률 유지에 필수적일 것이다.
독자들의 PICK!
세 번째로 거시적으로 신중한 규제 조치들과 개선된 위험 관리가 은행 부문의 취약성을 줄이는 데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도매 자금 시장에 대한 막대한 의존과 결부된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드러났다. 그 이후로 한국은행들은 총 대외부채에서 단기 대외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였다. 예금 대비 대출 비율도 더 신중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한국의 공식적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4월 이후 3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역대 최다인 3140억 엔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외환보유액은 2010억 달러로 감소했었다.
마지막으로 무디스는 북한 권력이 새 지도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권 붕괴 리스크 감소가 등급 상향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3지역 공동개발 합의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북한과 중국의 잠재적인 경제 협력이 자급자족적 경제 붕괴 위험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이 한미 동맹에 의함 오랜 기간의 저지로 억제 되고 있다고 무디스는 주장했다.
한편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은행 부문의 대외차입에 대한 취약성 추가 감소를 꼽았다. 기업,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기인한 정부 재정에 대한 우발적 위험 감소도 긍정적 요소로 밝혔다. 이밖에 대외경제력 유지 및 장기 성장 전망도 긍정적 요소에 포함됐다. 반면 재정 감소나 우발적 채무 만성화로 정부 재정이 막대하고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거나, 고용, 투자, 성장을 돕는 전반적인 정책 틀의 후퇴, 북한정권 붕괴나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등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의 중대한 강화가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가 Aa3을 부여한 국가는 중국, 일본과 벨기에 칠레, 대만, 마카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이스라엘, 체코, 오만, 에스토니아보다는 한 단계 위이다. 무디스 최고 신용등급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포함되며 그 다음 등급에는 홍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신평사 피치는 무디스보다 한 단계 낮은 한국 신용등급을 , 일본, 칠레, 대만이 포함된 'A+'로 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한국 등급은 무디스보다 두 단계 낮은 'A'이며 중국과 일본은 이보다 두 단계 높은 'AA-'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