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20주 이상 낙태 금지' 통과

미국 하원에서 임신 20주 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는 아직 미지수다.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찬성 228표와 반대 196표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낙태 금지를 적극 지지해온 공화당이 하원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트렌트 프랭크 하원의원(아리조나주)은 발의 이유에 대해 "20주 이상 된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충분한 의학적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상원은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인 민주당이 총 100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인 조 로프그렌 상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이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위헌"이라며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은 이미 비슷한 법안을 적용하고 있다. 전미중절권획득운동연맹(NARAL)에 따르면 9개 주에서 임신 20주 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칸소주는 12주, 노스다코타주는 6주 이상 낙태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