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환율'…美, 상계관세로 中 압박수위 높여(종합)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를 이번에는 관세가 아닌 환율로 바꿔 꺼내들었다.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변화는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미 상무부가 상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외 수출국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불공정한 통화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에 피해가 된다고 판단해 부과하는 관세다.

상무부는 추진 중인 방안은 기존의 상계관세 절차에 통화를 평가절하 하는 국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로스 장관이 통화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통화량을 조절해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외환 전문가들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5월24일 기준 달러/위안화 환율은 6.9위안으로 7위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해지면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3%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통화가치의 평가절하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가 중국을 겨낭한 것만은 아니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일본과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

미 재무부는 지난해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들을 '관찰대상국 리스트'(monitoring list)에 올렸다. 통상 재무부는 4월과 10월 반기 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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