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아닌 관리방법 변경" 주장 되풀이… 한국 대응 살피며 추가 규제 나설 듯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적법하며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실무급 협상'은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9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 조처는 안보 문제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우대 조처를 없앤 것일 뿐 새로운 무역 규제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으며 실무진을 통해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주 안에 실무 수준의 '설명의 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한국과)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당장 규제를 철회하지는 않아도 실무급 협상은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본 국내의 운용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해 실무진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 규제 대상인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반대로 조금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며 앞으로 추가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