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韓, WTO서 수출규제 입장표명…통상분쟁 우려"

한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오전 10시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안건을 긴급 상정한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본격적인 통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WTO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라며 "WTO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난 4일 규제 발효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한국은 일본의 규제 강화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안보상 수출 관리로서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12일쯤 도쿄에서 실무급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오전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 조처는 안보 문제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 당국으로부터 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으며 실무진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본 국내의 운용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해 실무진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 규제 대상인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반대로 조금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며 앞으로 추가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