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주요 소재나 제품 생산 확대 권한 부여
미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비축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싸우기 위해 보호마스크와 의류 등의 국내 제조를 확대하기 위해 특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주요 소재나 제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만들어진 법이다.
미 보건복지부(HHS)의 한 관리는 전날 관계 기관 간 전화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개인 보호장구의 생산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한 관리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 장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A라는 회사가 생산라인에서 80%는 페인트 작업용 마스크를, 20%는 N95 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한다고 가정해보라"면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시) 우리는 기업들에 '생산라인을 바꿔 N95 마스크를 80%, 다른 마스크를 20% 생산하라'고 말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리는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검토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다수의 옵션 가운데 하나"라면서 발동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마스크 부족 문제가 지적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보호를 위해 마스크 3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기준을 충족하는 N95 마스크 1200만개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500만개의 N95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3000만개의 수술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마스크가 헐렁하고 밀착이 잘 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에는 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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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도 백신 생산능력의 기술적 부족을 시정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