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더 센 시즌2' 트럼프 한달①
"車 관세 25%, 반도체·의약품도"…
관세 지렛대로 글로벌 질서 해체,
국경 안보 문제까지 한 방에 해결
"누군가가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 사실 그건 돈에 관한 것이다."("When somebody says 'It's not about the money,' it's about the money."-트럼프의 책 <거래의 기술>에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의 한 달은 예상대로 숨이 가빴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협상 테이블에서 동맹국 지도자조차 먹잇감처럼 면전에서 조롱당하고 협상의 칩으로 쓰이는가 하면 맞대응 카드를 챙겨볼 틈도 없이 방어하기 바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고 국경 안보까지 한 방에 해결했다. 지금까지는 '거래의 기술' 2.0이 통했다. 트럼프의 완승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20일) 이후 한 달 동안 임기 첫날부터 국경 안보, 규제 완화, 정부 효율성 향상, 미국 근로자를 위한 경쟁 환경 균등화(상호 관세) 등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비상한 조치를 취했다고 논평을 냈다. 특히 다른 글에선 '국제 거래의 기술'이라는 항목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앞세워 무엇을 얻어냈는지 열거했다. 결국 트럼프가 다른 나라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은 '거래'다.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중동의 리조트로 개발하겠다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러시아와 따로 협상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에 720조원 전쟁 계산서를 청구하는 등 국제 안보 문제에서도 '미국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
그의 '거래의 기술'이 극적 효과를 발휘한 것은 무역 분야다. 그는 관세 카드를 만능 회초리인 양 집권 1기 때보다 적극적으로 휘두른다. 18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얘기 중 자동차 관세는 4월2일쯤 발표하고 세율이 약 25%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그 이상으로 부과하되 1년에 걸쳐 계속 수위를 높이겠다 엄포를 놨다.
트럼프는 상대를 겁주듯 강한 관세를 먼저 예고하고 실제 발표는 이보다 수위를 소폭 낮춰왔다. 실제 발효까지 시간을 둬 상대국에 미국이 원하는 협상 카드를 내밀게 하는 패턴을 따르고 있다. 이는 증시를 비롯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이날도 "그들에게 시간을 주려 한다"며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가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맹인 캐나다, 멕시코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가까운 이웃부터 혼을 빼놨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유입을 막고 불법 이주를 차단하기로 협의하자 3월 초까지 한 달 유예 기간을 줬지만 관세 카드를 거두진 않았다. 라이벌인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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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3월12일부터 예외 없이 부과하기로 했다. 그 이틀 후인 13일엔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4월1일까지 국가별 조사와 협의를 마치고 상호관세를 확정한 후엔 곧바로 2일쯤 자동차 관세를 내놓는다. 반도체·의약품에는 그 이상의 관세를 예고했다.
관세 부과를 막으려는 각국과 미국의 본협상이 시작됐다. 자동차, 반도체 등 관세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한국도 이번 주 정부 당국자, 기업들의 경제사절단이 잇따라 미국을 찾으며 대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황금기가 다시 열렸다는 백악관의 자화자찬과 달리 트럼프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불안정하다. 미 여론 분석 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에 따르면 18일 기준 각종 여론조사 평균치에서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지지한다'는 반응은 49.4%로 지난달 24일(49.7%)보다 소폭 낮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5.6%로 4.1%포인트 늘었다.
실제 미국 내 반트럼프 목소리도 확산된다. 지난 17일 '대통령의 날' 미국 곳곳에선 "(미국에) 왕은 없고, 왕관도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건국 이래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그의 책에 따르면 첫째, 둘째, 셋째도 '준비돼 있는 것'이다. 그는 어디까지 준비돼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