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노동시장 개혁·육아휴직 제도 개선·보육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제언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한국 인구가 60년 뒤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란 경고를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책자가 발간됐다.
OECD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한국의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공개했다. 이번 책자는 지난해 10월 양윤영 기획재정부 서기관과 황현정 OECD 이코노미스트 등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출산율 감소가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상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23년 기준 한국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라면서, 이대로라면 한국 인구는 60년 뒤 절반으로 준다고 예측했다.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 인구로 채워질 것이라고 했다.
OECD는 한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사교육비와 주거비를 지목했다. 또 장시간 근로를 당연시하는 직장문화, 근무시간·장소에 대한 경직된 사고로 인해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 보육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에 상당한 예산을 동원했음에도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향후 지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육아휴직 제도 개선, 보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향상 등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노령자 고용 확대, 외국인 노동력 적극 수용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