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비중이 50%를 돌파하며 대세로 부상하자 향후 전기차도 도로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중국은 유류 부가세를 도로유지 비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름을 넣지 않는 전기차는 도로유지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1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 포럼'에서 왕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시장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도로유지 비용을 분담할 것을 건의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전기차의 도로유지보수 비용 분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처럼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전기차의 도로유지비용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는 전기차에 도로유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중국 도로유지 비용은 주로 유류 가격에 포함된 소비세, 즉 유류 부가비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유류 판매과정에서 리터당 약 1.52위안을 징수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는 거의 유류를 쓰지 않고 순수전기차(BEV)는 아예 유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유류 부가비를 분담하지 않는다.
최근 양다용 창안자동차 부사장도 "내연차의 유류 비용 중 46%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도시건설세, 교육세 등으로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라며 "만약 전기차 충전에도 관련 세금을 포함한다면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3위안(585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0.5~0.6위안 수준이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8월 전기차 판매비중은 52.2%를 기록했는데, 왕 부소장은 2029년에는 전기차 비중이 8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량 유지비가 낮기 때문에 전기차의 평균 운행거리도 내연차보다 길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중국 순수전기차의 연평균 운행거리가 내연차보다 66% 긴 것으로 추산했다. 상용 전기차가 많은 것이 영향줬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교통부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약 6000억위안(약 117조원)이 소요되며, 현재 그 절반 수준인 약 3000억위안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왕 부소장은 현행 자금조달 방식은 지속불가능하며 "차량 중량, 에너지 소비량 및 연간 주행거리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분담 기준으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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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전기차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올해까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0%의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2026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는 50% 감면된 5%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대해 왕 부소장은 관련부처가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축소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전기차도 내연차와 동일하게 10%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