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당초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이달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왔지만 아직 확정된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매체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대변인도 이번 의약품 관세가 복제약에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10월1일부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제약사의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와 추가 협상을 허용하면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은 합성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뒤 해당 약품의 성분과 효능을 토대로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을 말한다. 미국인이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다.
복제약 관세 제외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대선 캠페인 영상에서 "모든 필수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관세와 수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가 지난 4월 상무부에 의약품 관세 조사를 지시할 당시에는 조사 대상에 "복제와 비복제 의약품 모두"가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복제약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유치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관세의 역할에 관해 수개월 동안 토의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복제약 관세 반대파는 의약품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을 우려한다. 또 복제약은 중국, 인도 등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 내 생산이 수익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복제약의 해외업체 의존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 높은 관세와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결합하면 국내 복제약 생산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별개로 미국 내 복제약 생산을 위한 다른 형태의 정부 지원 방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복제약 국내 제조업체에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세 협상을 통해 확보한 투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